10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뜻

쉬운 설명

반의사불벌죄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,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. 즉, 피해자가 "이 사람을 벌하지 마세요"라고 하면, 그 범죄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.

 

사용 예시

예를 들어, 친구가 다른 친구의 비밀을 퍼뜨렸다고 해보아요. 비밀을 퍼뜨린 친구가 잘못을 했지만, 비밀이 퍼진 친구가 "괜찮아요.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할 거예요. 처벌하지 마세요"라고 말한다면, 그 친구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.

 

사전적 정의

반의사불벌죄는 범죄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죄를 말합니다. 즉, 이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,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.